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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기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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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법령 인용출처 방법

[한국법령 안내]

카피킬러 출처표기법에서 안내해드리고 있는 네 가지 스타일(Chicago, APA, MLA, Vancouver)의 가이드는 한국법 표기를 안내하고 있지 않고

표기법을 현지화 하기엔 법 체계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법령은 사법정책연구원의 가이드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제1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1조
• 민법 제1008조의2.

 

부칙 인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헌법 부칙 제2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2011. 8. 4.)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2. 1. 법률 제11048호).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 12. 28) 제15조 제2항(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해외법령 안내]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미국 법령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가의 법령 인용표기를 알고 싶으시면 추가문의 부탁드립니다.

 

1. Chicago Style 

•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Pub. L. No. 107-296, 116 Stat. 2135 (2002).
•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5 U.S.C. §101 (2002).

2. APA Style

• Mental Health Systems Act, 42 U.S.C. §9401 (1998)

3. MLA Style

• Aviation and Transportation Security Act. Pub. L. 107-71. 115 Stat. 597-647. 19 Nov. 2001.

 

[표 출처 작성]

일반적으로 표 출처는 표의 캡션에 기재하거나 각주에 기재합니다.

 

만약, 표 데이터 일부의 출처를 표시하고 싶다면 해당 부분에 각주를 달아 각주로 출처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비평문 작성 시 인용에 대한 내각주 작성 방식이 궁금합니다.

1. 직접인용

인용하는 내용이 3줄 이하인 경우에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여 본문 속에 기술하고, 3줄 이상인 경우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합니다.

따로 떼어 기술하는 경우 인용 문구의 아래위를 한 줄씩 띄어(줄바꾸기 사용) 본문과 구분합니다.

이때 인용문이 끝나면 한 칸을 띄운 다음 괄호 안에 출처를 표기합니다.

 

[예시]

"직접 인용의 경우, 어디에 내각주를 표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자, 년도, 인용면수)

 

2. 간접인용

한 문장을 인용할 경우 문장의 서두 혹은 말미에 출처를 밝힙니다.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 연도만 표시합니다.

가급적 모두 페이지수를 적습니다.
 

[예시]

홍길동(2022)에 따르면, ...이다(p. 22).

.... 라는 주장이 있다(홍길동, 2022, pp. 120 - 130).

 

같은 책의 여러 페이지에서 직접인용 및 간접인용을 사용하는 경우, 
첫 출처표기에만 저자와 발행연도를 포함하고 두 번째부터는 인용면수만 적어주세요.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을 가리지 않고 인용한 자료는 모두 참고문헌에서 나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