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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인용 표기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 - 호,  -조, - 항 , 연도 )

표에 그 법령의 출처 작성시는 똑같이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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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일반적인 표기를 따릅니다.
2017-11-14

[한국법령 안내]

카피킬러 출처표기법에서 안내해드리고 있는 네 가지 스타일(Chicago, APA, MLA, Vancouver)의 가이드는 한국법 표기를 안내하고 있지 않고

표기법을 현지화 하기엔 법 체계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법령은 사법정책연구원의 가이드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제1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1조
  • 민법 제1008조의2.

 

부칙 인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민국헌법 부칙 제2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2011. 8. 4.)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2. 1. 법률 제11048호).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 12. 28) 제15조 제2항(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해외법령 안내]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미국 법령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가의 법령 인용표기를 알고 싶으시면 추가문의 부탁드립니다.

 

1. Chicago Style 

  •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Pub. L. No. 107-296, 116 Stat. 2135 (2002).
  •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5 U.S.C. §101 (2002).

2. APA Style

  • Mental Health Systems Act, 42 U.S.C. §9401 (1998)

3. MLA Style

  • Aviation and Transportation Security Act. Pub. L. 107-71. 115 Stat. 597-647. 19 Nov. 2001.

 

[표 출처 작성]

일반적으로 표 출처는 표의 캡션에 기재하거나 각주에 기재합니다.

 

만약, 표 데이터 일부의 출처를 표시하고 싶다면 해당 부분에 각주를 달아 각주로 출처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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