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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기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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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큰따옴표 안의 문장도 재인용인가요?

해당 논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인용 논문을 통해 확인한 바는 모두 재인용입니다.

내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고 문헌은 학술 분야에 따라 편의를 위해 국내 논문, 국외 논문을 나누어 작성하는 곳이 많습니다.

서술 인용시에도 마찬가지로 나누어 작성하는 경우는 보기 힘들어 '연도'를 기준으로 나열하여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표기방법이 정해진 것이 아닌 만큼 저자의 선택에 따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