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출처생성기

출처표기법 가이드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정보공개청구로 전달받은 내용은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2

작성하고 싶은 양식의 보고서 양식으로 토대로 작성하시되 확인이 불가한 부분은 'n.d'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소책자 참고문헌 작성에 대하여

문의하신 정부 소책자의 자료형태는 단행본, 웹사이트, 정기간행물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일회성으로 발행한 인쇄물인 경우 단행본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문서가 온라인상에만 공개가 되어있다면 웹사이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문서인 경우 정기간행물로 볼 수 있으며,

정확한 해당 문서의 자료형태에 관한 사항은 발행기관인 환경부 화학물질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