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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기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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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조례에 의거한 행정규칙) 내의 표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작권법 상 조례 및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공유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조례 및 규칙의 내용에 국한되기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헷갈린다면 되도록 출처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각주 표시 위치

각주의 위치나 갯수는 문서 작성자의 판단하에 작성함이 맞겠습니다.

 

1. 인용문을 찾기 어려워 명확한 페이지 수가 전달되어야 된다고 판단 되는 경우 

직접인용1과 2를 모두 각주로 별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상대적으로 인용문을 찾기 쉽고 가독성을 위해 각주를 하나로 처리 하는 경우 

직접인용1과 2의 페이지 수 차이가 크지 않고 가독성을 위해 직접인용2에 1,2를 모두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페이지 표기는 문의주신 바와 같이 25-26으로 표기됩니다.

법령명(이름)이 표절에 뜨네요

카피킬러의 표절검사에서는 '법령'명만 표절의심문장에서 제외됩니다.

검사결과를 삭제하셔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검사결과를 남겨주시고 문의주신다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